법령 사립학교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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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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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8 동인 2 양재 2 수호 2 백제 1 이현 1 신성 1 두경 1 새얼 1 율촌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6 박세규 3 정진아 2 이영대 1 곽상현 1 김형기 1 강동규 1 김현임 1 권성국 1 김점동 1 박재한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두63744 판결
  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립유치원 설립·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27]
  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 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두49888 판결
  [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
  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2020년

7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다296172, 296189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·손해배상(기)][공2020하,1786]
   건물명도 손해배상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9두43436 판결
  [회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회수처분취소청구
  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

2017년

12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5두59808 판결
  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공2017하,1571]
  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행정소송법

2013년

13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두18875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13상,405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

2012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4. 선고 2011누46325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행정소송법

2009년

16. 부산지방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도2160 판결
  [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립학교법위반][집41(2)형,729;공1993.10.1.(953),2468]
  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