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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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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동인
2
양재
2
수호
2
백제
1
이현
1
신성
1
두경
1
새얼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두63744 판결
  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립유치원 설립·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27]
  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

202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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